개인회생 신청자격 2025년 꼭 알아야 할 조건 정리!

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. 신용불량, 압류,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‘개인회생’이라는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줍니다. 그런데, 과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?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,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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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일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 원금과 이자를 조정해 3년(또는 최장 5년) 동안 상환하면 잔여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어,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2025년 개인회생 신청자격은?

개인회생은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.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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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

직장인, 공무원, 자영업자, 프리랜서, 연금생활자 등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.
하루아침에 실직했다면 일정 기간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.

2. 총 채무액 제한

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
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
→ 예를 들어,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빚 등을 합한 총 채무가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.

3. 최소 변제 능력

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수준의 가용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.
즉, 월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.

개인회생 신청이 적합한 사람

상황	해당 여부
신용카드·대출빚이 많고, 갚기 힘들다	✅ 해당
파산 직전이지만 월급이 있다	✅ 해당
실직 후 무소득 상태다	❌ 해당 안 됨
수입은 있는데 이자조차 감당 못한다	✅ 해당
연체로 채권자 압류 통보 받았다	✅ 해당

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

항목	개인 회생	개인 파산
수입 유무	수입 있어야 함	수입 없어도 가능
면책 조건	일정 금액 변제 후 가능	조건 충족 시 전액 면책 가능
변제 기간	3년~5년	없음
자산처분	대부분 보전 가능	일부 처분될 수 있음

개인회생 신청 절차

신청서 제출 (지방법원 민사과)
보정 명령 처리 (서류 보완)
개시결정
채권자 이의제기 기간
변제계획 인가
3년간 성실히 변제 → 면책결정

※ 서류: 수입증명, 채무목록, 통장사본,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 등 필요

신청 과정 및 비용

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, 해당 지역 법원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. 인지대
- 금액: 27,000원
- 비고: 전자소송 시 인지대가 발생합니다.
2. 송달료
- 기본 금액: 52,000원
- 추가 금액: (채권자 수 × 5,200원 × 8)
- 비고: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, 채권자 1명당 5,200원이 추가됩니다.
3.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
- 금액: 150만원 ~ 300만원
- 비고: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수임료입니다.
4. 서류 발급 비용
- 부채증명서 등: 채권자당 7,000원 ~ 15,000원
- 비고: 부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비용입니다.
5.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
- 금액: 150,000원
- 비고: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,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.